美 상호관세율 계산법 추정 보고서 ‘이목’…“상품수지 적자 절대 규모 적용” [美 상호관세 쇼크]

(국제금융센터 )

강봉주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3일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율 계산법 추정’ 보고서를 통해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아니라 ‘2024년 미국과 해당 국가와의 상품수지(분자)/해당 국가로부터의 미국 상품수입(분모)’ 수치와 일치했다”고 연구했다.

강 부전문위원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2024년 미국의 상품수입은 1315억 달러, 상품수지는 -660억 달러로,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50.2%”라며 “트럼프 표상의 50%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부과한 할인 관세율은 절반으로 나눈 값이란 것이다.

강 부전문위원은 다른 국가들의 관세율도 분모에 상품수입, 분자에 상품수지를 각각 적용해 계산한 값과 동일했다고 분석했다. 해당 비율이 마이너스(-) 10%를 넘어서면 10%로 변환했다고 부연했다.

국가별 ‘상품수지/미국의 상품수입’, 관세율, 할인 관세율을 각각 순서대로 보면 △중국 -67.3%, 67%, 34% △EU 38.9%, 39%, 20% △베트남 -90.4%, 90%, 46% △일본 -46.2%, 46%, 24%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강 부전문위원은 “트럼프 표의 순서는 상품수지 적자 절대규모 순으로 정렬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순서가 약간 조정됐다”며 “미국이 부과할 할인(Discounted) 관세율은 해당 수치의 절반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부전문위원은 “실제 관세율이 아닌 의문스러운 방식으로 수치를 산출한 것은 초기 부담스러운 관세율을 책정해 향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거나 실제로 주요국과의 교역에서 상품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