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법정금리의 역설 - 특별기획 - 이투데이

특별기획

[법정 금리의 역설] 50만원 대출, 일주일 이자만 30만원…변종 대출 여전

법정 최고금리는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벽’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현행 24% 수준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기로 했다. 2년 만의 인하다. 저금리가 굳어졌고,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추측한 수준의 약 15배에 달하는 60만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앞서 2018년 2월 금리 인하 이후, 최고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 중 10명 중 8명이 24% 대출 아래로 흡수됐지만, 나머지 2명은 떨어져 나갔다. 이들은 ‘이자의 벽’

[법정 금리의 역설] “연이자 2000%”…법정금리 비웃는 ‘일수꾼’ 활개

‘살인적 이자’에도 제도권 대출 어려운 저신용자들 급전 창구 정책서민금융 이용 고작 10%…대부업 시장 보완하기엔 무리 등록 대부업도 ‘일수’ 등 소액대출 업무, 합법수요로 전환해야 김 씨는 돈을 갚지 못해 채무를 조정받은 사례지만, 이처럼 연 이자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는 눈에 띌 정도로 예외적인 일은 아니다. 특히 김 씨처럼 주수(週收·일주일마다 갚는 대출)뿐 아니라 일수(日收·하루마다 갚는 대출)가 빈번하게 거래되는 시장에선 현행 법정금리는 가볍게 초과하고 만다. 김 씨가 빌린 40만 원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4%의 범

[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이자율 위반’ 벌금 최대 3000만원 → 5000만원 이하 싱가포르·일본, 무등록 처벌 상한 국내보다 3~4배 높아 “전통시장 상인대출 등 수요 감당할 수 있는 대안 필요”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취약 차주 보호 대상의 양분화의 문제를 낳는다. 정부는 불법 사(私)금융으로 향한 풍선효과를 뒤로하고 다수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의 공급은 억제하고 수요는 보완하는 지원을 내놨다. 공급 측면에선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 이자율 위반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현행 3000만 원 이하 벌

LG전자 세탁기, 美 컨슈머리포트 ‘가성비’ 평가서 1위 석권

LG전자 세탁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뛰어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인정 받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가 매긴 '800달러(약 89만 원) 이하 최고의 가성비 세탁기' 순위에서 LG전자 드럼 세탁기와 통돌이 세탁기가 부문별 1위를 휩쓸었다. LG전자 드럼 세탁기(모델명 WM3400CW)는 세탁 성능에서 최고 등급(Excellent)을, 신뢰성 항목에서 '매우 좋음'(Very Good) 등급을 받았다. LG전자 통돌이 세탁기(모델명 WT7100CW)는 컨슈머리포트의 통돌이 세탁기 평가에서

[로또된 ‘분양전환 임대주택’]누군가엔 '횡재'가 누군가엔 '날벼락'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놓고 갈등 깊어져…법정 다툼으로 번져 임차인 "분양가 폭리에 집 빼앗겨" LH "제값 받는 것…더 싸면 배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에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임차인(세입자) 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다. 경기 성남시 삼평동 봇들마을 3단지 주민 20여 명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분양 전환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009년 판교신도시 조성 당시 입주한 이 단지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운영되다 2019년

[로또된 ‘분양전환 임대주택’] 청약 미달 단지 분양받았던 A그룹 직원들 '수억 차익' 횡재

분양 전환가 3.3억짜리 '미사강변 부영'… 옆집은 시세 11억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 산정… 또 하나의 '로또 단지'로 지난해 부영그룹엔 ‘분양 전환 로또’를 맞은 직원이 줄이어 나왔다. 계열사 부영주택이 경기 하남시 미사신도시에 지은 5년 공공임대 단지 ‘미사강변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가 조기 분양 전환하면서다. 지난해 6월 부영주택은 기존 임차인에게 전용면적 84㎡형 기준 약 3억3000만 원에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와 이웃한 ‘미사강변 센트로’ 전용 84㎡형이 10억 원가량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3분의

[로또된 ‘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권 양보합니다, 웃돈받고

분양 전환 앞둔 공공 임대아파트 몸값 '쑥' 지인ㆍ커뮤니티 통해 웃돈 꽤 붙은 채 임차권 거래 "LH, 공실 통합 관리 강화해야"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경기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5단지’ 전용면적 84㎡형에 살던 A씨는 지난해 웃돈(프리미엄) 5000만 원을 받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사실상 임차권이 아니라 분양권이란 게 A씨가 웃돈을 붙인 이유다. 가람마을 5단지는 지난해부터 기존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기 분양 전환(임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신청을 받고 있다. 임차권 매수자로서도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이

[스페셜리포트] 스타필드 입점 점주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높은데 주말에 쉬라고요?”

6일 점심 무렵 롯데몰 수지점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사장님을 찾자 주방에서 양손에 고무장갑을 낀 채 “제가 점주입니다”라며 김 모(63) 씨가 나왔다. 최근 종업원을 줄여 카운터도 보고 주방 일도 본다고 했다. 김 씨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돼 직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며 “임차료는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주말 장사까지 못하게 하면 (쇼핑몰에) 들어올 점주는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객이 예전 같지 않아 가뜩이나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복합쇼핑몰 입점 자영업자들은 정치권이 복합쇼핑몰 주2회 의무휴

[스페셜리포트] 쇼핑몰 하나 짓는데 13년? 규제에 우는 유통가

1년 걸릴 복합쇼핑몰 심의가 8년 동안 묶였다. 통상 복합쇼핑몰은 지자체의 심의 과정을 1년으로 잡고, 건설 일정을 2~3년으로 예상한다. 강산이 바뀔 만큼 세월이 흐르며 세상은 변했고, 심의 과정에서 쇼핑 시설 비중까지 줄어들며 당초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말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가 심의를 가결한 상암 롯데몰 얘기다. 2013년 롯데가 쇼핑몰로 서울시로부터 상암동 부지 2만644㎡ 를 매입한지 8년 만이다. 인근 전통 시장의 반대가 나오자 서울시가 망원 시장 편을 들어주며 허가를 차일피일 미뤘다. 감사원까지 나서 롯

[스페셜리포트] 이커머스엔 상품대금 지급 기한 규제까지? 유통규제 '사면초가'

국회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라는 오프라인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에 이어 ‘새벽배송 제한’과 ‘상품대금 지급기한 규제’ 등 온라인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 법안들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불만이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와 통신판매 중개 거래와 관련해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이른바 ‘로켓정산법’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11번가와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