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갈등 - 특별기획 - 이투데이

특별기획

“추미애 조치 부당” 검찰 집단반발 속 고기영·이성윤 등 침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집단반발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 7명, 지검장 17명 등과 지방검찰청 10여 곳의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하라”며 성명을 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징계 청구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검찰 내부도 전례 없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 18개 지검 중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 서울동부지검 등을 비롯해 14개 지검과 여러 지청의 평검사들은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일동 "문재인 독재의 길 막아낸다"

"文 취임 1296일째 벌어진 경자국치의 날" 윤 직무배제·월성1호기·울산시장 의혹 등 거론 민주당 향해선 "추-윤 국정조사 함께 하자" 오전 중에 청와대 방문해 질의서 제출할 듯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27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를 보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전달할 전망이다.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을 가장한 문재인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다"며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직무정지 불가피…검사들 태도에 충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절차를 지켰으며,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사들의 '판사 사찰 문건'을 대하는 태도가 "충격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27일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이유에 대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청구에 대해선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

주호영 "추미애,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려"

"고삐 풀린 미친 말 한마리 밭에 들어가면 농사 망쳐" 강도 높은 비판… 오전 중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듯 공수처법 개정 두고… 정의당 향해 "뜻을 같이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을 두고 '고삐 풀린 말 한마리', '무법부 장관', '광인 전략이 아니라 광인'이라 묘사하는 등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해 "광인 전략을 구사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윤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대한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배 원장의 입장 표명으로 총 9명의 고검장 중 7명이 추 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했다. 배 원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검찰 내부망에 ‘최근 상황에 침묵할 수 없어 의견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배 원장은 지난해 중앙지검장을 역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 등을 이끌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장급인 법무연수

법무부,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혐의' 수사 의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이라며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판사 사찰문건에서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이라고 기재된 것이 문제

속보 법무부 "'재판부 사찰 의혹' 윤석열 대검에 수사의뢰"

[속보] 법무부 "'재판부 사찰 의혹' 윤석열 대검에 수사의뢰"

전국 지청장들 "윤 총장 직무정지 재고해달라"

전국 지방검찰청 산하의 지청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달라고 건의했다. 26일 오후 전국 11개 지청장들은 "현재 검찰이 처한 상황이 전례 없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합당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검찰 중간간부로서 소임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했다"며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충족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지

[종합] "총장 직무정지 취소하라" 고검장ㆍ지청장ㆍ평검사들 집단반발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평검사들과 고검장, 지청장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7년 만의 '검란'이 현실화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검찰이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윤석열 측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개…'학력ㆍ재판ㆍ세평' 구성

윤석열 검찰 총장 측이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완규 변호사가 26일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출신', '주요판결', '세평'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출신은 졸업한 고등학교와 최종학력이 기재됐고, 주요판결에는 해당 판사가 맡았던 사건이 기록됐다. 세평은 생략된 경우도 있었다. 공개된 세평은 모 재판장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며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함. 가급적 검사,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