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 - 특별기획 - 이투데이

특별기획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막으려면 상임위원회 배정에서부터 전문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박상철 경기대 교수), “상임위 배정 외에도 빠져나갈 구멍 모두 막을 장치 필요하다.”(채이배 전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조창훈 한림대 교수),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법망이 만들어져야 한다.”(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최근 정치권에 불거진 이해충돌 사태 관련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결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현행법과 같은 ‘윤리지침’ 수준이 아닌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처벌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투데이는 28일 채이배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국정감사 중에도 (뜻을 모은 의원들과) 매주 1회 모여 정치개혁TF(태스크포스)를 통해 이해충돌방지 등 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 김남국 의원이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는 박덕흠 의원의 의혹에서부터 비롯됐다. 김남국 의원은 9월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대안 많은데 외면…직무연관 발견 땐 상임위 바꿔야"

“상임위 배정때부터 가능성 차단해야” (박상철 경기대 교수) “사전 신고, 사후 검증 구멍 없애야” (채이배 전 의원) "PEPS(Politically Exposed Persons)와 같은 강력한 그물 규제망 필요" (조창훈 한림대 교수) 최근 박덕흠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 사태로 상임위 배정에 따른 직무연관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다. 관련법 통과는 물론 상임위원회 배정 시 과거 이력까지 고려해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21대 의원 17% "경력 관련 상임위"…이해충돌 가능성

"전문성 취지 못살리는 경우 많아…감시할 법적장치 조속히 마련해야" ‘A방송사 출신 B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정’,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C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배정’, ‘D은행 임원 출신 E 의원, 정무위원회 배정’…. 전문성과 이력 등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영된 사례들이다. 최근 건설사를 운영하며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국토위 소속 박덕흠 의원 사태로 ‘상임위 배정과 직무 연관성’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 20대 국회의 경우, 의원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 통해 공적 지위 남용 방지 영국, 행동강령 통해 세부 사항 일일이 규제 프랑스, 사적 이해관계 방지... 캐나다도 사전차단 한국, 관련법 8년째 표류 중…현행제도 실효성 無 6년 전, 건축 허가를 발급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행정관청의 한 건축검사원이 공사 검사 과정에서 1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는 시장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됐다. 대한민국에서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면 상황은 다르다. 처벌망을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법안 심사하랬더니 땅투기ㆍ주식거래…'잿밥 정치' 얼룩

'공적정보 사적이용'으로 잇단 논란…외신 '한국 정치인=부패' 인식만 키워 “한국인들은 뿌리깊은 부패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봐.” (CNN, 2017년 5월) “부패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 (파이낸셜타임스, 2017년 5월) “한국 정치인 부패 여전히 심각” (OECD, 2020년 8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주요 외신을 비롯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주요 키워드는 일제히 ‘정치인 부패’로 쏠려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특히 정치인 청렴도에

[하유미의 고공비행] 최고의 특혜 '탈당·제명'

국내기업 A는 현재 수백억 원 규모의 한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총괄 PM(프로젝트 매니저)인 D팀장에 대한 팀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프로젝트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유인즉슨 PM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잦은 업무 착오 발생은 물론 고객(클라이언트) 불만이 고조되고, 심지어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것이다. 의혹이 점점 커지자 D팀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갑자기 "더 이상 팀원들에게 부담주기 싫다"며 PM자리를 내놓겠다고 했다. 팀원들은 영 찜찜하다. 이미 엉망이 된 프로젝트에서 쏙 빠지며 그 어떤 구설, 책임

‘박덕흠 방지법' 발의 이끈 과거 이해충돌 사례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의혹으로 다시 한 번 공직자와의 사적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이해충돌'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거에도 관련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했다. 이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적용대상이 국회의원이 포함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무산됐다.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가장 관심이 컸던 사건 중 하나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차명 투기 여부 등의 논란이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전남 목포시에서 개발정보가 담긴 자료를 입수했으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