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특별기획 - 이투데이

특별기획

[2020 하경방] 40대 취업 지원 강화…'훈련-체험-채용' 일자리 패키지 '리바운드 40+'

정부가 40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실무 교육을 받고 채용으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21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조업 부진과 기술 변화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40대를 위한 ‘리바운드 40+’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40대 구직자는 인력 부족 분야에서 3개월 동안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정부는 훈련비와 인건비를 보조한다. 이후 채용으로 이어질 경우 고용촉진장

[2020 하경방] "코로나19 종식 안 되면 백약이 무효…수도권 규제 유지는 아쉬워"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한계가 뚜렷하다. 기업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수도권 규제 완화가 포함되지 않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한 소비·투자·수출 회복을 위한 다른 대책들도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워서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 국외 상황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됐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락

[2020 하경방] 소비쿠폰 1684억 원 제공 등 소비 활성화 불 지핀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은 소비를 녹이기 위해 군불을 지핀다. 숙박·관광·외식 등 8대 분야에 1700억 원에 육박하는 소비쿠폰을 제공하고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현재 70% 인하하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30%로 축소하지만 100만 원 이내 한도를 없애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재정·세제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를 유도를 위해 이 같은 소비 진작책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2020 하경방] 만기도래 통화스와프 연장 추진…대외안전판 확충

정부가 국가별로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스와프 연장을 추진하는 등 대외안전판을 확충한다. 한국은행은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외화 유동성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약 5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도 이뤄진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9월 미국과의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만기 도래 등 순차적으로 종료가 다가오는 통화스와프의 연장을 추

[2020 하경방] 기업투자·유턴에 총력…수도권 규제는 못 풀어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의 일환으로 유턴기업들의 입지·세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단 공장 총량제로 대표되는 수도권 규제는 유지했다. 전반적인 산업 대책을 총량 규제를 두고 업종 규제만 완화하는 선에서 마련했다. 먼저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를 도입한다. 세제·입지·보조금·설비·금융·R&D·인력·컨설팅·규제 등 전 부문에서 국내 유턴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9일 사전브리핑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 범위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도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도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과 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한 보호 방안을 내놨다. 우선 다음 달 말까지였던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요건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기준

[2020 하경방] 국가 차원 재난 비상대응체계 마련한다…'종합재난대응시스템' 가동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세계적 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재난‧사고 수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해 통합연계·활용하는 '종합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하는 것. 또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보건·경제 부문에 걸쳐 다각적인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감염병‧산업재해에 대비해 검역 등 초기 대응부터 피해 복구까지 포괄하는 대응 체계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가적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물

[2020 하경방] 핀테크ㆍ미래차ㆍ관광 등 10대 산업 규제 과감히 혁파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핀테크, 미래차, 관광 등 10대 산업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한다. 또 '2차 벤처투자 붐'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자산총액 300억 원으로 낮추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산업·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가 집중된 10대 산업분야별

[2020 하경방] 소비·투자 회복 총력…할인쿠폰 지급하고 세제지원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1684억 원 규모의 할인 소비쿠폰을 푼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1684억 원 규모의 할인 소비쿠폰을 제공해 9000억 원의 소비를 촉진한다. 지급대상은 농수산물 할인(20%)쿠폰이 600만 명으로 가장 많다.

[2020 하경방] 하반기 공무원·공공기관 4.8만명 채용…6월까지 시험 3분기 채용

정부가 하반기 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4만 8000명을 채용한다. 기존 사업 정상화를 통해 94만 5000개 직접일자리를 신속 추진하고 공공·민간에서 55만 개의 일자리도 만들 계획이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붕괴한 일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2만 3000명, 공공기관 2만 5000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 6월까지 채용시험을 벌여 3분기부터 채용하겠단 복안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즉각적 일자리 지원과 예산불용 최소화를 위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