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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한국 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심판 “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중대 위반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엄중” “法 위반, 파면 정당화할 만큼 중대” ‘세 차례 항명’ 주장…전부 배척당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이다. 우리 헌정사 최초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로 관심을 모았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