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고(투자하고·세금줄이고·채용하고)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대감소

투자하고, 세금줄이고, 채용하고 등 이른바 쓰리고 대책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폭으로 줄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 비중도 4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미중간 무역갈등에 따른 경기부진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대응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일명 저축투자차액)는 13조8000억원에 그쳤다. 이를 전년(53조1000억원)과 비교해서는 39조3000억원이 급감한 것으로 2009년(-51조4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2018년과 비교해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에서는 수입이 20조3000억원(3.1%) 늘어난 반면, 지출이 59조8000억원(10.1%) 급증했다. 비금융공기업에서는 수입이 1조9000억원(1.1%) 증가한데 반해, 지출이 1조원(0.6%) 줄었다. 금융공기업에서는 수입이 1조8000억원(4.8%) 늘었고, 지출은 4조6000억원(14.1%) 급증했다.

이는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키 위해 최종소비지출(2018년 304조7000억원→2019년 329조3000억원)과 투자(120조1000억원→130조원)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비롯한 보장성보험 강화와 각종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사회수혜금지출(99조5000억원→112조9000억원)을 늘릴 때문이다. 반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및 유류세 인하와 세금환급 성격인 근로소득장려세제 혜택 강화 등으로 조세수입 증가폭(381조원→385조7000억원)은 크게 둔화했다.

아울러 공기업을 중심으로 2년연속 채용을 늘리고, 정규직을 확대함에 따라 공공부문 피용자보수도 전년대비 9조9000억원(6.6%) 급증한 15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명목GDP대비 8.3%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대치는 2009년 기록한 7.9%였다.

공공부문 수지에 대한 명목GDP대비 비율은 마이너스(-)1.3%를 기록해 2015년(-0.6%)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이를 주요국과 비교하면 호주(-1.3%)와 유사하고 영국(-2.1%) 보단 높은 수준이다.

최정태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경기둔화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대응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