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일 톱다운으로 해결해야…소주성 부작용 커 경제대전환 필요”

입력 2019-07-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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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라인 경질해야…국회 참여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 “대통령이 어렵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 하셔야 한다”며 “대일특사 등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미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국과 원만한 처리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결과가 만들어져 가야 지속 가능하고 장기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황 대표는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준엄하게 성토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일본 경제규제조치 직후부터 이 문제 어찌 해결할까에 대해 많은 노력 해왔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며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연합뉴스)
이와 함께 그는 “우리가 일본과 보다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며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 우려하고 있고 매우 힘들다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황 대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까지 약화시키는데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 등 많은 분이 경제정책 전환 요구한다”며 “그래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높이려 한다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금융혁신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노동개혁도 말할 것도 없다”며 “감히 일본이 경제보복 꿈도 못 꾸게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 주실 것을 말한다”고 피력했다.

또 황 대표는 “책임행정이 실종된 상황이다. 8개월간 일본 문제 예후 경고 있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대비 못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니냐”며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보복 예측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외교·안보라인의 엄중 문책과 경질을 요청하면서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때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하다”며 “우리 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 협력할 생각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여당·정부는 적폐청산 하면서 내로남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과연 이게 협치가 되겠냐. 대통령이 잘 돌아보시고 야당과 진정한 협치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지금 이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 국회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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