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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장률 3.1% 중 0.8%P는 정부소비 등 영향
입력 2018-11-01 16:00
정부 재정정책 보고서 발간…올해도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 전망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4분의 1일 정부부문의 소비·투자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였단 의미인 동시에, 민간의 기여가 기대에 못 미쳤단 방증이다.

기획재정부가 1일 처음으로 발간한 재정정책 보고서 ‘재정 동향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GDP 성장률에 대한 정부부문의 기여는 0.8%포인트(P)로 나타났다.

정부소비가 약 0.5%P, 정부투자는 약 0.2%P GDP 상승에 기여했다. 정부소비·투자가 국내 전체 소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7%(221조5000억 원), 4.4%(66조 원)인데, 지난해 정부소비는 3.4%, 투자는 5.6% 늘어서다. 정부소비는 인건비와 경상경비, 사회보장현물수혜(사회보험 지출 등)로 구성된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55조5000억 원으로 8.8% 증가했다. 정부투자는 건설, 설비, 지식재산생산물 등이다. 건설투자가 46조6000억 원으로 7.5%, 설비투자는 15조 원으로 3.8% 각각 증가했다.

2010년 이후 GDP 성장률에 대한 정부부문의 기여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2.1%P로 정점을 찍고 이름해 –0.4%P까지 하락했다가 2016년 0.9%P, 지난해 0.8%P를 기록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부문의 기여 확대를 긍정적으로만 보긴 어렵다. 저성장이 고착화한 2012년 이후 정부부문의 기여 확대는 민간부문의 기여 축소를 의미한다. GDP 성장률이 3.3%를 기록했던 2014년을 제외하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부문의 성장률 기여는 1.9~2.3%P에 머물고 있다.

올해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소비 증가율이 4% 중반으로 확대된 만큼, 올해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7조1000억 원이 투입된 일사리 사업에는 총 624만9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효과는 다소 미흡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에 74만3000명이 참여했으나, 이 중 16.9%만 지원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했다. 39.2%는 정부 일자리 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했다. 직업훈련에도 312만4000명이 참여했으나, 6개월 이내 취업률은 39.7%, 직업훈련 관련 분야 취업률은 15.5%에 머물렀다. 구인·구직정보 등 고용서비스를 통한 취업자들의 12개월 고용유지율도 35.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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