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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 "뉴욕시처럼 임대료 결정 권한 달라"
입력 2018-07-19 11:14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 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19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가진 간담회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분권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장 권한 강화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10시 신청사 6층에 위치한 시장실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송인배 정무비서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시장은 이날 한병도 수석에게 '바꾸어요 희망으로' 1·2·3권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자치분권이 진척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두 정권을 견뎠다. 그 때는 중앙정부에 대해 벽을 대하는 느낌이었다"며 "그야말로 우리 정부가 들어서서는 한결 나아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예산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큰 기대를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아직도 진척이 안되고 있어 답답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메르스 사태를 예로 들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중앙정부가 다 씨름하고 있었다.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세세한 걸 다 하려고 하면 현장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 행정은 훨씬 더 혁신적이고, 현장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최근 문제가 되는 임대료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장의 권한 강화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현장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도 뉴욕시장처럼 저에게 임대료 요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자영업자들의 몇 배가 올라가는 임대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또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국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 함께 힘을 합쳤을 때 국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러한 내용을 위해서 이번에 개헌을 준비하면서 재정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 관련 혁신적인 내용을 담았는데 정치적 여건상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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