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특활비 680억원 삭감…총 19% 감액

입력 2017-11-29 15:30수정 2017-11-29 15:31

‘청와대 상납’ 특수공작비는 50% 감액…각종 수당도 8% 삭감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석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680억 원 가량 감액되면서 내년도 전체 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19% 삭감된다.

국회 정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원은 “4차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활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삭감했다”면서 “장비 및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내년도) 특수활동비 성격의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소위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했다”면서 “각종 수당은 약 8%를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면 과학정보역량 강화 예산은 전액 승인했으며 직원 교육 예산도 전액 편성하는 등 정보역량 강화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위는 내년 1분기에 국정원 직원에게 지급되는 개인 활동비 사용에 대한 직무 적정성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국가정보원법 개정 시 포함하기로 했다.

집행통제심의위는 특수사업비와 정보사업비를 비롯한 예산 운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변경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