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간 ‘세제개편안’

초(超)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를 골자로 하는 ‘2017 세법 개정안’ 통과는 이제 국회의 손에 달렸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증세 방안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원칙적인 증세 기조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증세 수준이나 부담 대상 등 세부 내용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이에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때처럼, 막판 진통 끝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이다. 특히 한국당은 이 같은 인상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세제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즉흥적인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및 재정운용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위원들은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주주와 근로자, 협력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득세 인상안에도 ‘고소득자 집중과세’란 점을 들어 반대의 뜻을 고수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방안에는 일단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양당은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재정계획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과세 강화는 충분하지 않지만 (세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재원 마련 등 향후 재정 소요 및 조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의 수준을 먼저 사회적으로 합의한 뒤에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 규모가 정해지고,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순서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제기에 귀를 닫았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야(野) 3당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는 향후 합의 과정에서 ‘고차방정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쥔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이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공조할 경우,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세법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 ‘일자리 추경안’ 통과 당시에 ‘신 3당 공조’로 한국당(107석)을 제외하고도 법안을 통과한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법인세는 현 22% 수준으로 동결하고 소득세는 ‘중복지·중부담’ 수준으로 인상하는 선에서 여야가 타협을 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고소득자 과세와 관련해 “국민과 같은 합의가 이뤄져 간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다만, 법인세는 국가경쟁력과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