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마련해야"

입력 2017-07-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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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며 "월수입 100만 원에 못미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112만 명, 전체 업체수의 31.6%에 달하는 정도로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불평등의 또다른 피해자인 소상에게 일방적 희생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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