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되나? 새정부, 국회 판단 맡길 듯

새 정부가 은산 분리 완화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반대보다는 국회 판단에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케이뱅크ㆍ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통령 공약 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은산분리 완화는 정부 차원에서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은산분리 규제는 유지할 것이라고 해석해 왔다. 실제,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온 까닭이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국회에 미뤄 특별히 반대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식을 최대 10%만 가질 수 있도록 있다. 이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다. 이를 50%까지 허용하자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허용하자는 특례법 제정안이 6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의 경우 매달 나가는 고정비와 신규 여신의 꾸준한 확보 등을 위해 몇 차례 증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케이뱅크는 초기 자본금 250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 사용하면서 절반도 남지 않았고, 여기에 출시 보름 만에 1300억 원이 넘는 대출이 빠져나간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내달 국회에서 은산분리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