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전국 18개 시·도청과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

우선, 경찰청별 관할지역 내 보험범죄 동향을 공유한다.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자동차 고의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시·도경찰청별 관심정보 및 관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집중 협의한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후 수사 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한다. 지난해 1월 이후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 중 약 100건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우수 수사기법 공유 등 보험사기 수사관 전문성 제고 방안 협의할 계획이다.

기관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보공유 핫라인도 구축한다. 보험사기 사건 관련 기관별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검토한다.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 시·도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 담당조직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논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 결과를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