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로나19 대응, 정부에 부족한 한 가지

입력 2020-03-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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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감염병 방역대응은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신종 감염병이란 점을 고려해 초기에는 진단검사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고,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한 뒤엔 신속하게 병상을 확보했다. 정확도 높은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를 접목한 새로운 진단방식은 각국으로 수출되는 자랑거리가 됐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에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바로 의사결정권자들의 공감능력이다.

국민의 ‘두려움’을 외면한 채 ‘해외유입 차단효과’만을 내세워 입국제한 확대에 뜸 들이고, 하루 1000만 매 이상 생산되는 마스크가 왜 부족한지 이해를 못 해 뒤늦게 수출을 막았다. 온라인에서 고가로 판매되는 사재기 마스크에 대해선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다만 일선 공무원들의 감수성은 국민과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조차 약국에 줄 서서 공적물량 마스크를 구매하고, 사무실 외엔 외부활동을 피한다. 봄나들이 한 번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에 답답해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공감능력 결여는 온전히 의사결정, 즉 정치의 문제이다.

이런 공감능력 결여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부는 30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 절반은 어떤 혜택도 못 받는다. ‘소득이 많으면 당분간 버틸 수 있겠지’라는 안이한 인식의 결과물이다. 매출이 많다고 휴·폐업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봉이 높다고 해고에서 자유로운 게 아닌데 말이다. 오히려 빚을 내 집을 산 평범한 중산층은 당장 소득 감소로 인해 대출금 상환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현금을 쌓아둔 게 아니라면 상황이 저소득층보다 낫다고 보기 어렵다. 힘듦을 체감하는 정도가 상대적인 것처럼, 그 판단기준도 절대적일 수 없다.

방역대응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앞으로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건 공감능력이다. 국민의 감수성과 결여된 정책의 결과물은 박탈감과 상실감, 피해의식이다. 국민이 정부에 실망하고 등을 돌린다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무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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