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재건축’ 불허… 풍선효과로 아파트값 상승 우려

입력 2019-10-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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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선수촌·월계시영, 안전진단 통과 ‘실패’…초기 단지들 ‘일단’ 진행

강남·북지역 재건축 대장주인 두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았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현 정부의 방침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재건축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기존 재건축·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송파구청은 지난 15일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올재모)’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통보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 단지의 노후도·구조적 안전성 등을 따져 재건축이 필요한 지를 판가름하는 절차다. 총 5개(A~E) 등급으로 구분되며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주거 환경(건축 마감) 분야, 설비 노후도 분야 등에서 대부분 D등급 이하를 받았으나 구조안전성 분야에서 B등급을 받았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구조안전성 분야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된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 현행 40%였던 ‘주거 환경’을 15%로 대폭 줄이고, 20%인 ‘구조안전성’을 50%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강북 월계시영아파트도 정밀 안전진단 전 단계인 예비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으며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던 아파트들의 연이은 고배로 재건축을 준비 중인 아파트 단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6·9·13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고, 5단지 등 나머지 아파트들도 연구용역을 위한 모금 중이다.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역시 지난 7월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을 발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이들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 거주자들의 불만도 높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 한 거주자는 “높아진 허들이 실감난다.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정부가 너무 정치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처럼 정부 규제가 지속될 경우 오히려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잇따른 재건축 규제로 인해 새 아파트 공급이 줄게 되면 기존 개전축·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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