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까지 살려면 2억 원은 저축해야”...일본, 공적연금 한계 논란에 ‘시끌’

입력 2019-06-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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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제 보고서 접수하지 않을 것”…야당 “아베의 100년 안심 연금은 거짓”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9일(현지시간) 후쿠오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후쿠오카/AP뉴시스
초고령 사회를 맞은 일본에서 노후를 위해선 2000만 엔(약 2억 원)의 거액을 비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보고서가 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이 공적연금의 한계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촉발했기 때문.

11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노후 생활비가 2000만 엔 필요하다고 명기한 금융청 보고서에 대해 “공식적인 보고서로 보지 않는다”며 접수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현재 야당은 공적연금의 한계를 인정하는 보고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소 부총리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쟁점화할까 우려해 “해당 보고서는 정부 정책기조와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논란의 보고서는 총리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가 정리하고 금융청이 지난 3일 발표한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 조언’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100세 시대를 맞아 부부가 95세까지 살려면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워 최소 현금 2000만 엔을 저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마디로 공적연금 제도 한계를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다.

보고서는 평균적으로 남편이 65세 이상, 부인이 60세 이상인 노인 부부의 경우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수입이 월평균 21만 엔인 반면 지출은 약 26만 엔에 달해 월 5만 엔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앞으로 20년 더 살면 약 1300만 엔, 30년이면 2000만 엔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금과 함께 노후 생활자금의 기둥이 되는 퇴직금도 대졸 취업자 기준 평균 2000만 엔으로 고점보다 30~40% 줄었다. 앞으로도 퇴직금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고서는 한창 일할 세대에 대해서는 적립형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인 ‘일본개인저축계좌(NISA)’ 등으로 장기 투자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많은 사람이 “저축할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하라고 강요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7명 중 1명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은 내달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계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했다. 아베 총리는 과거 자민당 간사 시절 연금제도를 개혁하면서 ‘100년 안심’이라는 구호를 정면으로 내걸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렌호 부대표는 전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국민은 100년 안심이 거짓말이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국민에게 오해와 불안을 끼쳤다”며 보고서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금융청에 보고서 철회를 요구하는 등 엄중히 항의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폐를 끼치지 않도록 당 입장에서 단단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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