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긍정평가…재원마련 대책 함께 해놔야”

입력 2018-11-13 16:24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의당표 2019년 좋은예산, 나쁜예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13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면서 복지 증세가 없는 부분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양극화와 실업난 해소, 복지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확대돼야 하지만, 지속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나쁜 예산' 15개 사업과 '좋은 예산' 10개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감액이 필요한 '나쁜 예산'으로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행정부 특수활동비, 올해 집행률 0%였던 일반국도 건설사업 등을 꼽았다.

증액이 요구되는 '좋은 예산'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쌀값 보장 및 농민수당, 부양의무제 폐지, 청년 사회상속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립대 반값 등록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