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재범 위험성 있어…법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 낮아"

입력 2018-10-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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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한 가운데 이같은 배경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정보 결정을 내린데 대해 "흉악범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서 신상을 공개하게 돼 있다. 사건 자체가 예측 불능인 사건이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태섭 의원은 "CCTV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격분하고 있다. 저도 국감 때 질문하고 현장에도 가봤는데 거기 시민들이 국화도 갖다놓고 제가 있는 동안에도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보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가 그렇게 처참하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데 정말 참담하고 가눌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성수는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손님으로 찾은 PC방에서 A 씨에게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A 씨를 살해했다.

이후 김성수는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22일 오전 10시 현재 역대 최다 인원인 8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동참했다.

금태섭 의원은 이에 대해 "가해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로 인정돼 부당하게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인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일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우리 법상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이 인정이 되려면 환각이나 그런 환청 같은 게 들려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거나 혹은 그걸 알기는 하는데 그런 충동 장애 같은 것으로 자기 행동이 조절이 안 될 때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찰의 초동 대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에서는 날마다 일어나는 신고 때 하나하나 대처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 이런 사건들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의 공범 여부에 대해 금태섭 의원은 "그 부분도 한 점 의혹이 없이 수사를 해야겠지만, 아직까지 나온 건 가해자 김성수의 동생도 신고를 같이 했었고 CCTV를 전체적으로 보면 말리려고 한 것도 보인다"라며 "이 범죄 전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하지만 진상이 확실해지기 전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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