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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vs 카드사, 상반실 순익 놓고 ‘갑론을박’…수수료 압박 명분쌓기?
입력 2018-09-14 10:22

금융감독원과 카드사가 상반기 순익을 놓고 각자 다른 해석으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감독규정을 들어 카드사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으로는 수익이 감소했다. 이에 업계는 “내년도 카드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의도적인 발표”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보도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13일 오전 올해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감독규정)을 근거로 카드사 순이익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51.9%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가지 수치가 덧붙었다. 한층 강화된 감독규정에 따라 카드사들이 지난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을 감안하면 순이익이 11.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순이익은 31.9% 감소했다고도 했다.

당장 카드업계는 금감원의 순이익 증가 발표에 반발했다. 내년도 카드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카드사 순이익 증가를 강조한 자료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명분 쌓기’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금감원은 논란이 계속되자 이례적으로 같은 날 저녁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인 2011년 이전부터 일관되게 감독규정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카드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비카드 여신전문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곳도 있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일부 보도처럼 의도를 갖고 영업실적을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반박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올해와 달리 지난해 카드사 영업실적 발표에선 감독규정과 국제회계기준 간 순이익 차이와 관련해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다. 또 앞으로 감독 방향을 설명하면서 ‘제살깎기식 외형 경쟁으로 카드사 수익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카드사 수익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전엔 찾아볼 수 없었던 지적이다. 결국,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인 카드업계는 금감원의 이번 발표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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