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산…30일 재논의

26일 예정됐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결정이 이달 30일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제5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위원회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회의를 속개해 해당 안건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이달 30일로 잠정 예정돼 있다.

앞서 위원회는 이달 17일 공청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까지 도입’하는 1안과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까지 도입’하는 2안을 복수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영계 등에서 기업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행사하고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한다”는 위원회 실무검토 의견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각 2안과 위원회 실무검토 의견을 주장하는 위원들 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회의는 3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일부 위원들이 자리를 떠났고, 의결은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위원회 종료 후에 “경영 참여를 배제하고 좀 더 여건 준비된 뒤에 하자는 의견과 아예 처음부터 경영 참여를 선언하고 매 사안마다 (제도를)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어느 쪽이 (국민) 수용성 높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