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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3개 제도개선 과제 결론 못내… “내달 6일까지 합의 시도”
입력 2018-02-20 19:21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한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31일 2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어 위원장 인터뷰 편향성 등에 대한 근로자 측 지적으로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소위원해를 구성해 다음달 6일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최임위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구성 개편,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 제도개선 과제 3개에 대해 논의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최임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3월 6일까지 합의 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적인 한계로 사실상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영계는 현재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에만 국한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았던 어수봉 위원장은 이날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 위원장은 개회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저의 미숙한 언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