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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野, 北에 800만 달러 지원 두고 조명균 맹공
입력 2017-10-13 19:17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뭐든 때가 맞아야 한다”며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 우리가 참여해야 할 판에 800만 달러를 쓰겠다는 건 너무나 때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날 일본 관방장관도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을 했다며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역시 “우리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 2375호가 채택된 직후 800만 달러 지원을 결정했다”며 “폭주하는 김정은의 핵 미사일 앞에서 대통령과 정부만 감상적인 대북관 빠진 것이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결단”이었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드 배치는 안 하고 미국과 엇박자 내면서 북한 지원은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취약계층 지원은 필요하지만 시기가 중요하다. 잘 안 맞으면 독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안보리 결의 2375호가 나온 이후 스웨덴, 리히텐슈타인 등 다른 국가들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며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국제기구와 통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재권 외통위원장 역시 “우리 정부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북핵 국면을 풀어가는 데 압박과 지원은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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