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朴정부서 3조 대출받아 수천억 이자차익 챙기고 임대료 바가지”

(연합뉴스)

전국에 공급한 아파트 임대료를 매년 5% 가량씩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에 싸인 건설회사 부영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과도한 정부 기금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주택기금 지원현항을 토대로 부영은 박근혜정부 5년 간 2조9848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 동안엔 7200억 원을 빌렸다.

부영은 임대기간이 5년인 경우 10년 거치, 10년 임대는 15년 거치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는, 대출 후 10~15년 거치 기간만으로도 이미 수천 억 원의 이자차익을 가져갔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 특혜로 싸게 돈을 빌려 막대한 이자차익을 얻은 것도 모자라 입주민에게서 임대료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부영은 주택도시기금의 절반을 독차지하는 특혜를 받아 왔고, 정부가 조성한 택지를 원가 이하로 공급받아 왔다”며 “부실공사와 고임대료로 전국적으로 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줬으면 관리 감독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정부의 기금과 택지를 특혜 받아 온 부영아파트의 모든 현장에 대해 지체 없이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LH공사 SH공사는 임대료 인상 한계가 2.5%인데, 모든특혜를 받고 있는 부영은 어떻게 2배씩 바가지로 해마다 올릴 수 있나"라며 ”정부가 국민의 피땀으로 조성한 주택기금과 땅을 시민과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 배불리는 데 밀어 준 것, 이것이 적폐“라고 거듭 질타했다.

정 의장은 “부영 문제로부터 적폐청산의 기준을 삼아 정부가 임대 아파트 공급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공의 직접 공급뿐 아니라, 공공 기금 및 공공택지 특혜를 받은 모든 기업의 임대 사업에 대해 연간 2.5%를 한계로 하는 임대료 정상화를 실시하고, 재벌 건설사로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