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文정부 5년 뒤 지출예산 500조ㆍ나라빚 835조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 확대 속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초반대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중기 재정운용 목표를 담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중기계획에 따르면 2017~2021년 재정수입은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기간 재정지출을 연 평균 5.8% 늘릴 계획이다.

연도별 재정수입 전망은 △2017년 414조3000억 원(추가경정예산안 기준 423조1000억 원) △2018년 447조1000억 원 △2019년 471조4000억 원 △2020년 492조 원 △2021년 513조5000억 원 수준이다.

이 중 국세수입은 △2017년 242조3000억 원(추경안 251조1000억 원) △2018년 268조2000억 원 △2019년 287조6000억 원 △2020년 301조 원 △2021년 315조 원 규모로 추정됐다. 연평균 6.8%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이에 따른 재정 지출을 2017년 400조5000억 원(추경안 410조1000억 원)에 이어 △2018년 429조 원 △2019년 453조3000억 원 △2020년 476조7000억 원 △2021년 500조9000억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연도별 증가율은 올해 3.7%(추경안 6.1%), 내년 7.1%까지 올렸다가 이후 2019년 5.7%, 2020년 5.2%, 2021년 5.1% 수준으로 점차 낮춰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 기간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2% 내외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초반대로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출을 늘리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중기 재정수지는 △올해 28조3000억 원 적자(GDP 대비 -1.7%)에 이어 △내년 28조6000억 원(-1.6%) △2019년 33조 원(-1.8%) △2020년 38조4000억 원(-2.0%) △2021년 44조3000억 원 적자(-2.1%)를 볼 것으로 추계했다.

이 기간 국가채무는 △올해 669조9000억 원(추경안, GDP 대비 39.7%)에서 내년 708조9000억 원(39.6%)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이어 2019년 749조1000억 원, 2020년 793조 원, 2021년 835조2000억 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각각 GDP 대비 39.9%, 40.3%, 40.4% 비중이다. 기재부는 나라 빚이 GDP 대비 40% 초반대면 안정적 관리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재원 배분은 큰 틀에서 고용과 보건복지, 교육을 늘리는 대신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잡았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은 올해 129조5000억 원에서 2021년 188조4000억 원까지 연평균 9.8% 늘릴 계획이다. 이 기간 교육은 57조4000억 원에서 75조3000억 원으로 연평균 7.0% 증액한다.

국방의 경우 40조3000억 원에서 50조4000억 원으로 연평균 5.8% 늘린다. 외교·통일 분야도 4조6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연평균 2.3% 늘릴 방침이다.

공공질서·안전은 18조1000억 원에서 19조5000억 원으로 연평균 1.9% 증액한다. 연구개발(R&D) 분야는 19조5000억 원에서 20조 원으로 소폭(연평균 0.7%) 늘리기로 했다.

일반·지방행정의 경우 63조3000억 원에서 81조3000억 원까지 배분을 늘릴 계획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6.5% 수준이다.

반면 SOC 분야는 22조1000억 원에서 16조2000억 원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연평균 7.5% 감소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도 16조 원에서 15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1.5% 줄어든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6조9000억 원에서 6조6000억 원까지 배분을 연평균 1.0% 줄이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은 19조6000억 원에서 19조2000억 원(연평균 -0.5%)으로, 환경 분야는 6조9000억 원에서 6조5000억 원(-1.6%)까지 감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