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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입력 2017-07-19 15:41

▲새 정부는 과학기술을 앞세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IT행사에서 가장 현실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이투데이DB)

새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을 앞세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이를 위해 규제 개선과 핵심 기술력 확보, 인프라 구축 등을 세 가지 핵심 과제로 내놨다.

19일 정부가 밝힌 ‘국정 5개년 계획’을 보면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가운데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 통신 등 초지능ㆍ초연결 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먼저 소프트웨어 강국을 지향하며 ICT 르네상스를 일으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고 키워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키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내달 신설한다. 올해 3분기 안에 범부처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도 수립한다.

원활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기술 R&D와 인재양성 등에 집중 투자하고, ICT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시키기 위해 5G와 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한다. 정부와 민간이 주도한 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이런 데이터들이 유통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홈과 정밀의료 등 ICT융합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일조하도록 돕는다. 올해 안에 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인재ㆍ기술 역량 강화 등에 나선다.

정부는 이같은 국정과제 수립으로 인해 ICT와 소프트웨어 혁신이 조기에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여전하다는 것에 대해 주무부처는 물론 국정위도 이를 공감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과 핵심 기술력 확보,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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