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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4G 기본료도 면밀히 검토…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
입력 2017-06-19 16:35
미래부 4번째 업무보고...기본료 폐지 대신 요금할인율 제시

정부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2G와 3G 이외에 정액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2G, 3G 외에 정액요금제로 책정되는 4G LTE 서비스의 기본료 폐지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은 19일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 앞서 “문재인 정부 시대 통신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통신비 공약 이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안 보고는 비공식 보고를 제외하면 4번째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문제는 2G와 3G 이외에 정액요금제에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데이터 이용료를 보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정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통신비 인하 이행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우선 당장 이행 가능한 방안, 내년에 할 일, 그 이후의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노력과 통신 3사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바탕으로 통신 소비자인 국민의 이해와 납득하는 방식으로 통신비 인하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날 지난 보고에서 나온 국정기획위의 주문에 맞춰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준비했다. 기본료 일괄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와 요금할인율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분리공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이 인하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업계에서는 요금할인율 확대 방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미래부 고시 개정을 통해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것이다. 25% 요금할인은 LTE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료(1만1000원) 폐지 이상의 할인 효과가 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보편적 인하안으로 꼽히지만, 통신업계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5% 요금할인 도입 시 통신업계는 연간 매출 손실액이 최소 500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출시도 관심사다. 현재 거론되는 요금제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이통사에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어서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데이터·음성·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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