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김상조 교수 공정위원장 내정…재계 ‘기대반 우려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를 내정했다. 경북 구미 출신의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지난 3월 문재인 캠프에 합류할 때부터 유력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다.이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예고한 만큼 인선 방향이 예상됐었지만 김 교수가 내정되며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기업에 대한 조사·감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공정위 내에 대기업 전담부서인 ‘조사국’을 부활시켜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겠다는 의미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기업 반발이 거세지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2월 해체된 바 있다.

김 교수도 대선 캠프 시절 재벌 개혁에 대해 "공정위를 과거 조사국 수준으로 조직을 키워 조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벌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냈다. 그는 “재벌의 낙수효과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 성장모델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며 “그 출발점이 재벌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가 4대 그룹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는 의지로 해석 돼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취임하면 공정위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다.

재계 또 다른 관계자는 “혹시 공정위의 첫 타깃이 되지 않을까 긴장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기업들도 변화를 외치고 있는만큼 시장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정한 거래풍토를 만드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