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에 끼인 ‘수출 한국’ 最惡의 시나리오는?

미국·중국의 통상 압박이 지속되고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 통상 분쟁이 벌어질 경우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코트라(KOTRA)는 25일 발표한 ‘미ㆍ중 통상관계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역 200일 액션플랜’과 중국의 대응, 중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해 1단계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로 설정하고, 2018년 이후를 2단계로 정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했다.

제1 시나리오는 미국의 강공과 중국의 강력 대응 지속 상태로 코트라는 이 경우 우리 대중(對中)ㆍ대미(對美) 수출에 미칠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봤다. 중국의 대미 수출 둔화로 우리의 대중 원부자재 수출이 부진해지고 수출 환경이 악화된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 능력의 한계로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 시나리오는 중국의 강경 대응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강공에서 온건 정책으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로 가능성은 다소 적다는 분석이다.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 역시 초기 수개월간 불안정 후 원상 복귀된다.

코트라는 초기에 미국과 중국 모두 공세를 보인 뒤 양국 모두 유화적 태도로 전환하는 제3 시나리오를 가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미국의 신 정권이 실용적 미국 우선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대외개방ㆍ포용적 대외경제전략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ㆍ중간 상호 의존도가 높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용적인 협상가 스타일로 상황에 따른 전술 변화가 용이해 극단적 반중 정책을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무역구제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미 상당 수준 진행됐고, 사건ㆍ품목별로 진행되는 사안의 특성상 강력한 제재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코트라는 “중국의 보복, 미국내 인플레 압력, 환율조정에 따른 무역적자 감소 효과 미미 등 문제로 인해 강력하고 오랜 보복 조치가 유지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제4 시나리오는 양측이 강공 태도를 보이다가 미국의 강공이 지속되고 중국이 후퇴하는 경우로 가능성은 역시 크지 않다.

한ㆍ중ㆍ미간 국제분업구조상 미중 통상갈등 격화는 우리 수출 환경 불안정성을 높인다. 미국이 중국에 높은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 우리의 대중 수출의 7~10%를 차지하는 미국 수출용 원부자재 수출이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제소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대중국 무역구제 조치 강화시 유리한 측면도 있다.

코트라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FTA를 발효한 국가로서 중국산 제품의 대미 우회수출 혹은 미국산 제품의 대중 우회 수출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폐기되고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중국 주도하에 진행되므로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기 유리하고 이와 별도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투자ㆍ서비스 후속 협상이 예정돼 있으므로 이 기회를 통해 중국의 투자ㆍ서비스 자유화를 더욱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