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익명성의 부작용 ‘검은거래’ 손짓

‘화폐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기존 화폐를 대체할 장점이 있지만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 분 단위로 화폐가치가 달라지는 위험자산인데다 익명 거래의 특성이 있는 탓이다.

미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유통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허가제 등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반대의 시각도 존재한다.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순간 장점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P2P 형태의 분권화된 네트워크 방식으로 사용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치가 결정되며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규제에 자유로운 장점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고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공과 인기를 얻은 가상화폐이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으므로 아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비트코인 거래 자체는 중앙 통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뱅킹이나 전자화폐와는 달리 해킹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지만 온라인 거래소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해킹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비트코인을 담는 전자지갑도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항상 분실과 해킹 위협이 있다. 실제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대한 해킹이 여러 차례 발생해 대량의 비트코인을 분실 당한 사례가 있다.

비트코인이 저장된 지갑 파일을 USB 등과 같은 저장장치에 담거나 이메일 송부를 통해 국외 등으로 쉽게 자금 이동이 가능해 돈세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우려도 있다. 비트코인이 지닌 익명성은 불법거래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미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는 마약거래 사이트가 적발돼 폐쇄한 바 있다.

화폐가 화폐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이며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중앙 통제기관이 없는 비트코인은 신뢰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통화 발행을 하는 주체가 따로 없기 때문에 통화량 변화를 통한 경기조절 수단이 없는 점이 문제다.

유럽발 금융위기 당시 키프로스 구제금융에 따른 유로화 불신이 커짐에 따라 특정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규제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하기도 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지만 향후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대중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현재의 화폐시스템 역시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려감도 존재하지만 비트코인이 현재까지 가장 성공한 가상화폐인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도 확실한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