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국민연금 통화스와프 추진되나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을 줄이고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기금이 통화스와프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에 따르면 한은과 국민연금이 통화스와프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내주 새누리당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한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도 공식 입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국민연금 통화스와프 재추진 효과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은로 부터 빌려오고 대신 원화를 한은에 빌려 주는 통화스와프를 체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복지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월 통안채 발행을 줄여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두 기관의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최근 지속적인 무역흑자와 외국자본 유치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면서 통안채 발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시중에 통화량이 과도하면 통안채를 발행해 이를 흡수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통안채 이자만 5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두 기관이 300억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연간 7600억원에 이르는 이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안채 발행 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도 정부 입장에선 과도한 외환보유에 따른 비용을 국민연금에 지급해 국부의 유출을 줄일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도 해외투자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약속된 환율로 교환하는 만큼 환헤지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정부 발표로 가뜩이나 민감해진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또 외환위기가 재발해 통화스와프를 해지하게 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앞서 두 기관의 통화스와프는 지난 2005년 체결된 바 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외환보유고가 낮아지면서 해지 수순을 밟았다. 현재 관련 당국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