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금융기관 부실확산, 2011년 데자뷔되나 [저축銀, 위기의 시간①]

입력 2024-04-18 05:00수정 2024-04-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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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PF규모 파괴력 월등
금융당국 “저축銀 손실 흡수능력 충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현재 금융업권 부동산 PF 잔액 규모 비교 (자료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저축은행 부실이 2011년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건설산업연구원은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부동산 PF 위기는 2010년대 초 발생한 건설사들의 대량 부도, 그로 인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동반 부실 사태와 비교해 발생 원인과 구조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 부실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저축은행들이 연속해서 영업정지를 받으며 촉발됐다. 이후 5년간 저축은행 30여 곳이 파산했고 10만여 명이 넘는 소비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

건산연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부동산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했고, 이는 개발사업장의 현금유입 축소, PF 연대보증 건설사의 대거 부실화, 금융기관의 PF 회수 곤란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부동산 PF 위기는 미국발 금리인상이라는 외부요인에서 시작됐고 건설사의 1차 부실과 금융기관으로의 2차 부실 등 구조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과거에 비해 훨씬 큰 부동산 PF 규모 △다양하면서 복잡한 부실위험의 파급경로 △손실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들에 위험이 집중된 구조 △높아진 비용으로 인해 할인분양 등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금의 위기가 과거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부실 위험도가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5633억 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토지담보대출이나 브리지론 등 PF 사업의 초기 단계에 실행된 대출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올해 80% 이상의 대출 만기가 집중 도래한다.

정호준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저축은행 브리지론이 전체 PF 대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질적 수준이 낮다”면서 “본 PF의 경우 시공사 대부분이 신용등급 ‘BB’ 이하이거나 무등급인 경우가 많아 준공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는 엄연히 상황이 다르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저축은행에서 5000억 원의 적자가 났지만 3~4년간 영업실적을 보면 거의 2조 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하다”며 “저축은행은 거의 배당 대신 내부 유보를 선택하고 있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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