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떨고 있니…EU, 초강력 빅테크 규제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입력 2024-03-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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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법 준수 위한 조치 현황 보고 예정

▲독일 뮌헨의 한 매장에서 애플 로고가 보인다. 뮌헨(독일)/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7일(현지시간)부터 27개국 전역에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를 전면 시행한다.

A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첫 시행일에 규제 대상 기업 6개사로부터 각 사가 법 준수를 위해 마련한 조처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DMA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조사에 돌입한다.

DMA는 거대 IT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EU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기업을 1차 규제 대상 기업인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명단에 오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많은 의무가 부과된다. 대상 기업들은 △자사 상품 및 서비스 우대 위 금지 △데이터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 금지 △제삼자 서비스와의 상호 운용 허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대상 기업이 해당 법안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땐 연간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 상한선은 매출의 최대 20%로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EU의 DMA 법안이 글로벌 IT 대기업 규제를 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일본, 영국, 인도 등 다수의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이 검토 또는 도입되고 있다. 빌 에칙손 유럽정책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모방 법안이 나오고 있다”며 “DAM가 사실상 규제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