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수출, 1월 저점 이후 긍정적 조짐…하반기 갈수록 경기 회복"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기관에서도 향후 대외여건 등이 개선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 △여름철 농식품 물가관리 실행방안 △주력 수출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5월 들어 대중(對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금주 발표된 6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소폭 증가(1.2%)한 것도 이러한 긍정적 조짐의 연장선이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연구원의 하반기 수출 전망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수출 감소세는 완화되고 조선·이차전지 등의 수출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주력산업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수출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산업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디지털·콘텐츠 등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산·인프라 수주 지원 등 수출 다변화 노력을 지속 강구하고 있다.

또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가속하고 원스톱 수출 119 서비스, 대면·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또 "5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39개월 만에 전년동월비 -0.3%로 하락하고 그간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식품·외식 물가도 상승 폭이 축소되는 등 둔화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축산물 특성, 여행·외식 수요 회복 등에 따른 식품·외식 가격 불안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여름철 이상기온과 채소류 작황 부진 등에 대비해 배추･무 등의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돼지고기･건고추 등은 관세율 인하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농가 사료‧비료 구입비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 확대 및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농가 및 식품･외식업계 부담도 지속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방 차관은 "현재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이라며 "우리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반등 및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