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투자 100조’ 어디에 쓰이나

구체적으로 정부는 애로 요인, 제도 등으로 발이 묶여 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걸림돌을 해소해 10조 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내년 중 15조 원의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해 착공할 방침이다. 행정적 지원을 통해 7조 원 규모의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 1조3000억 원 규모의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 1조2000억 원 규모의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 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2000억 원) 등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총 10조 원이 투입된다. 또 내년 중 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15조 원이 투자돼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집행 5조2000억 원, 추가 발굴 10조 원 등 민자사업은 5조 원 규모의 집행·발굴 작업이 진행된다. 내년 집행 규모는 올해 대비 1조 원 이상 확대된 5조2000억 원이다. 또 △산업기반시설 민자투자(2조 원) 확대, 안전·신성장동력 관련 기반시설 발굴 △하수처리장 등 노후 환경시설 개량 투자(1조5000억 원) 확대 △신항인프라구축·항만재개발 등 민자사업 신규발굴(9000억 원) 등 10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투자할 계획이다.

공공영역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대비 6조 원 늘린 60조 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등 중심의 투자를 벌인다.

SOC엔 23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2020년 6조 원(국비 2조2억 원+지방비·민자 등)을 신속 집행한다. GTX-C 2021년 말(애초 2022년), GTX-B는 2022년 하반기(애초 2023년)로 공기 단축을 추진한다. 국민수요가 높은 생활 SOC엔 10조5000억 원이 투입돼 유휴 국유지 내 SOC 확충, 학교와 연계한 SOC 시범사업도 벌인다.

애초 계획보다 3~7개월 앞당겨 진행하는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1만 호엔 2조 원이 투입된다.

특히 정부는 예산,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 집행 관리 대상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2%를 집행하겠단 계획을 세우는 등 내수부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40대 일자리를 위해 고용센터 내 40대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장년층 모집실적이 우수한 취업성공 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엔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대상을 10만 명 늘린다. 이와 관련, 40대 고용대책은 내년 1분기,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와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 대응 전략은 내년 상반기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