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일무역협정 의회 비준 끝나…내년 1월 발효

▲일본 도쿄의 한 슈퍼마켓에 미국산 쇠고기가 진열돼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참의원(상원)이 4일(현지시간) 미일무역협정 비준안을 본회의에서 승인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중의원(하원)은 지난달 19일 이미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또 미국은 의회 대신 대통령 권한으로 협정을 발효하는 특례조치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날 일본 의회 비준 절차 마무리로 협정이 신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전자상거래 등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 규칙을 정한 미일디지털무역협정도 이날 동시에 승인됐다.

미일무역협정 대상은 공산품과 농산물 등 상품 관세 취급으로 한정했다. 공산품에서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사실상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즉각적인 관세 인하가 보류된다. 미국은 일본산 머시닝센터(공작기계의 일종)에 부과했던 4.2% 관세를 발효 2년차에 철폐한다. 에어컨 부품에 부과했던 1.4% 관세는 발효와 동시에 폐지된다. 연료전지와 안경 등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관세율을 현행 38.5%에서 단계적으로 인하, 최종적으로 9%까지 낮추고 와인 관세(15% 또는 1ℓ당 125엔)는 7년째 철폐하는 등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

닛케이는 미일무역협정이 발효하면 일본 무역총액에서 경제연대협정(EPA) 체결 국가와의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약 37%에서 52%로 높아지게 된다. EPA는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포괄적인 협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일본은 주로 FTA보다 EPA 형태를 선호한다.

일본은 EPA 협상 추진이 통상전략 기둥으로 자리 잡은 2002년 싱가포르와 첫 EPA를 발효시켰다. 그 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인도 등과도 EPA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유럽연합(EU)과의 EPA도 실현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미·일 양국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TPP 일본과 EPA의 EU를 합산하면 전 세계 GDP의 약 60%에 달한다. 인구 측면에서는 총 13억4000만 명이 일본과의 자유무역 혜택을 받게 된다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체 무역에서 EPA 비중은 한국의 약 68%에 못 미친다”면서 “그러나 중국의 38%, EU의 36% 등과 비교하면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현재 한국, 중국과의 EPA 협상도 진행 중이서 이것들이 실현되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70%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인 설명과 달리 한계도 명확하다. 미국은 금융과 보험, 서비스 등 다음 협상에서 일본의 무역 개방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 한다. 또 미일 무역의 근간을 이루는 자동차 부문에서 자유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일본 수출기업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된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