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회사 도산 후 못받은 출산휴가급여...체당금으로 지급해야"

입력 2019-09-18 10:29

앞으로는 출산휴가 중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당금은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도산해 출산휴가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실제로 고용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건건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왔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별 건에 대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고용부에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명확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