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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 “알랑한 구실로 재정확장 정책 가로막는 일은 국민에게 죄 짓는 일”
입력 2019-09-12 16:51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태도 보면 미 경제 침체상태때 오바마 실패 바랐던 공화당 연상”

“재정건전성이란 알랑한 구실로 적절한 재정확장 정책의 채택을 가로막는 일이야 말로 정말로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준구<사진>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최근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태도를 보면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경제가 전례없는 침체상태에 빠졌을 때 공화당이 보인 태도를 연상하게 된다”며 “위기를 일으킨 장본인들인 공화당 의원들이 재정건전성이니 국가부채한도니 뭐니 하며 딴죽을 걸었다. 공화당 의원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목표는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가 아닐까라는 말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는 신중한 기조가 위험을 더 키울 수 있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플레이션이 경제구조에 자리 잡는 것을 막아야 하며 그렇게 되려면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하며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 0.038%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 비춰 볼 때 매우 공감 가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획기적으로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통화정책의 적극적 활용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재정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크루그먼 교수의 ‘과감하고’라는 말은 어느 정도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각적’이란 말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처럼 효과가 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정지출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요즘 보수언론을 보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 나눠 주는 데 세금을 펑펑 쓴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자주 본다”며 “크루그먼 교수가 말하는 즉각적 효과를 내는 재정지출은 바로 이런 성격의 재정지출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경제가 극도로 침체된 상태에 있을 때인데도 재정건전성을 부르짖으며 정부로 하여금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요즘 보수야당과 보수언론들은 바로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를 골탕 먹이고 싶어 그런지 몰라도, 사실 적절한 정책 채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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