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감원, 삼성생명·DB손보 자회사 ‘보험금 삭감 지급’ 잡는다

입력 2019-08-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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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체, 객관·공정성 저해 받는 종속관계...부당 지급 지적 줄이어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 자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내달 본격적인 종합검사에 앞서 준비 단계로 보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 자회사에 대한 ‘보험금 제지급금 및 내부거래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삼성생명은 이날부터 본사 사전 현장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DB손보에 대한 종합검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회사 검사가 끝난 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전 자회사 검사를 우선 진행한 것임을 미루어 볼 때, DB손보도 자회사에 대한 검사를 우선 진행하고 본사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자회사에는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자산운용이 있다. DB손해보험은 산하에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식회사, DBCAS손해사정주식회사, DBCSI손해사정주식회사, DBCNS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 등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대부분이 보험사의 종속관계에 있는 손해사정업체다. 업계는 사실상 자회사 손해사정업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발생 시 보험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업무를 맡는다. 보험금 지급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자회사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와 종속관계에 있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삼성생명은 암보험 미지급금 건에 대해 손해사정회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삼성생명은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를 통해 암 보험금 삭감을 종용한다는 주장이 여럿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즉시연금은 종합검사 항목에 넣지 않겠다고 단언했으니, 암 보험금 미지급 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업계는 하반기 종합검사는 상반기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반기 종합검사 때는 자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회사와의 거래가 중점 검사사항이고, 현장점검 필요성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라며 “종합검사라고 해서 꼭 자회사 현장검사를 모두 진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대상 선정 평가지표인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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