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민자사업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자 패널들의 모습(사진=대한건설협회)

이번 토론회는 민자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민자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성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25년 세월동안 민자사업은 많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왔지만, 각종 규제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현재 추진실적이 급감했다”며 “민자사업을 활성하기 위해선 민자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주최한 박명재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민자사업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면서 “각종 인프라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민자사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는 민자사업의 정책변화와 그 동안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민자사업은 1994년 도입 이후 전체 712개 사업 총 108조 원이 투자되는 등 SOC 공급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하면서 “2000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제안이 허용되면서 민간제안이 민자사업을 이끌어왔지만 일관성없는 정부의 정책추진으로 민간제안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3자공고시 최초제안자에게 최대 10%까지 부여되는 우대점수가 실질적으로는 1～2%에 그쳐 민간사업자의 의욕이 저하되는 점을 지적하고 정성적 평가로 이뤄지고 있는 우대점수 산정방식의 개선을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장은 민자사업의 침체 원인 분석과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위험분담 방식 등 정책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 소장은 최근 10년간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침체 현실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최초제안자에 대한 낮은 우대점수, 교통수요 등 위험분담에 대한 민간 전가, 정부의 민자사업 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부족을 들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제안시 사업제안서의 창의성 위주로 우대점수가 평가될 수 있도록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수요 등 위험분담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 도입되고 있는 AP방식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대한교통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보고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강태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표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김태희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나진항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 △최영태 계룡건설 토목사업본부 상무 등 정부·업계·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민자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