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서 다시 격돌…23~24일 일반이사회서 일본 수출 규제 논의

입력 2019-07-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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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사회는 격년제인 장관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 최고 기관…미국·유럽 등 3국 논의에 끌어들일 수 있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제네바/신화뉴시스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무대에서 다시 격돌하게 됐다.

WTO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오는 23~24일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해 WTO가 이를 인정했다. 다만 한일 양국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WTO 논의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반이사회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의 대사급이 참여한다. 2년에 한번 열리는 장관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한국은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할 전망이다. 한국 측은 일본에 규제 강화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조치 철회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금처럼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은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반이사회 하부 기관에 해당하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도 9일 한일 양국이 각자 의견을 표명했다. 일반적으로 상품무역이사회는 참사관급 회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국에서 백지아 대표가 참석했고 일본도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보내 맞불을 놓았다.

당시 회의에서 백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WTO의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백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은 물론 일본과 전 세계 산업과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라 대사는 “무역 금수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단지 안보 우려에 따른 수출관리 재검토 차원에서 운영상의 리뷰를 한 것이며 한국에 적용했던 간소화 절차를 변경해 정상적인 절차로 바꾼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일반이사회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제삼국이나 지역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국은 WTO에서의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를 끌어들여 문제 해결을 서두르려 한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일 양국의 이견이 여전히 너무 커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사태가 진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자리는 국제여론에서 찬성을 얻기 위한 전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은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만약에 제소하면 WTO에서 우선 양국 간 협의를 하고 여기서 해결되지 못하면 분쟁처리 소위원회 심리에 들어간다.

WTO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 분쟁 안건이 산적해 있지만 패널 인원 수는 부족해 최종 판단이 나오는 데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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