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준 의장 교체 권한 있다고 믿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2017년 11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연준 의장 지명식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D.C./신화뉴시스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는 전날까지도 측근들에게 자신이 이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는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연준 이사로 강등할 계획이 당장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런 트럼프와 측근들의 대화는 파월 연준 의장이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거듭된 비판에도 자신의 4년 임기를 완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지 수 시간 만에 흘러나온 것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 백악관 변호사들에게 파월을 해임할 옵션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대통령이 원한다면 파월을 이사로 강등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여전히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를 놓고 이견이 있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추천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파월 강등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파월 의장에 대한 공격은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해 백악관이 거의 30년간 통화정책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했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트럼프는 파월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파월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있었다면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을 것이고 경제성장도 훨씬 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13년 연준 창설 당시 제정된 ‘연방준비제도법’은 “대통령이 적법하고 구체적인 이유로 연준 이사들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그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문구가 위법행위나 기본 의무 태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다.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다만 의장에서 강등해 계속 연준 이사로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모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