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웹사이트 접속제한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입력 2019-06-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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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차단 웹사이트를 어떻게 선정할 지에 대한 기준 마련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학계·법조계·시민단체 14명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는 방통위가 시행중인 불법도박 및 음란물 사이트 차단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위해 구성됐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방식을 도입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불법 촬영된 음란물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이후 웹 이용자에 대한 사전검열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사이트 차단이라는 공익 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불법정보 유통차단 등 인터넷 정책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별 안건과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된다. 협의회는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해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주제는 불법정보 규제수준과 규제체계 재검토 등이다. 불법정보 범위 재설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도 살펴본다.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도 모색한다. 현행 기술적 조치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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