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 남북 경협 차질 불가피… 김정은 답방도 당분간 어려워

입력 2019-02-28 21:52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틀째인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노이/AP뉴시스

북미 정상 간의 ‘하노이 담판’이 28일 결렬되면서 남북관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 당국자들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2차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미 협상이 잘 풀렸다면 합의문에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묶여있던 남북 경협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한 제재 예외 정보는 상응 조치로 내주는 것 아니냐는 기대까지 있었지만 불발되고 말았다.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남북 발전을 추동하는 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사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철도·도로 연결, 산림 협력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다. 남과 북은 최근에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철도·도로 관련 자료를 주고받고 연결 사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지난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新)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라며 남북 경협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 협상 결렬 후 당분간 남북교류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이를 계기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경협을 가속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구상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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