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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혁신경제 실험장’…적극 행정 면책ㆍ소극행정 문책하라”
입력 2019-02-12 11:56
靑서 국무회의 주재…“1만6000여 개 행정규칙 규제 측면 정비 전반적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이다”며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고 토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감사 후의 사후적인 조치라면 사전 컨설팅 제도는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 불안을 사전에 해소해줌으로써 규제에 관한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 부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1만6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에 몇 가지를 더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시작하여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 달라”며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그동안 경제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던 사례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권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가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업과 국민께서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달라”며 “산업부와 과기부의 승인 사례에 대해서도 승인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홍보해 달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취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실전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 주거나 임시허가를 내줘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이다”며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없고,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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