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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깡통전세’ 선제 대응…경매 유예기간 연장 예의주시
입력 2019-02-10 18:05   수정 2019-02-10 22:15
집값 하락 지역 실태조사 착수...역전세 대출상품 등 대책 모색

부동산 규제를 피해 가파르게 상승하던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지난달 한풀 꺾였다. 집값과 전셋값 동반 하락으로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이 역전세 대출상품 출시 등 비상카드를 검토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64조28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증가율(2.1%)은 2017년 5월(1.9%)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작년 10월 3.0%, 11월과 12월 모두 2.7%로 집계돼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자금대출은 그간 금융당국의 부동산 규제를 피한 덕분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6년 12월 33조953억 원이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작년 말 64조1354억 원으로 2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2017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만 적용됐고, 지난해 1월 도입된 신(新)DTI도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규제 여파와 함께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눈에 띄는 하락세를 이어가자 대출 증가세가 꺾였다. 지난달 한국감정원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전셋값은 2.4%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하락은 세입자 피해나 92조3000억 원(지난해 말 기준)에 달하는 전세자금 대출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문제는 지난해 1월을 기점으로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행 조사 기준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하락 폭이 커져 지난달 셋째주 0.08%, 넷째주 0.07% 내렸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첫째주(-0.10%)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게 내렸다. 전셋값의 급격한 하락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불러온다. 일부 지역에선 집을 팔아도 보증금에 모자란 ‘깡통전세’가 나타날 우려도 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발생으로 전세자금 대출 부실화 및 세입자 피해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경매 유예기간 연장 등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집값·전셋값 하락이 가파른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당국은 집을 담보로 보증금 일부를 빌려주는 역전세 대출 상품 출시, 한계채무자인 하우스푸어(house poor)를 위한 세일앤리스백(SLB·매각 후 재임대)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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