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종의 서킷브레이크] ‘공염불’에 그친 코스닥 활성화 대책

지난해 1월 11일 정부는 코스닥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육성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 소득공제 혜택 등이 부여된 코스닥벤처펀드가 출시됐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전체 투자금의 50% 이상을 코스닥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투자자 1인당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거래소는 혁신기업이 코스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정비하고 KRX300지수를 출시했다.

이 같은 기대감으로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대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1996년 코스닥시장 개장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코스닥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쪽박을 찼다.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코스닥지수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격화,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정책 기대감을 반감시켰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 정책마저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면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코스닥 지수를 떠받치던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코스닥 지수 급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 정부 정책과는 달리 연기금은 연일 코스닥시장에서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증권가에선 국민연금이 안효준 신임 기금운용본부장(CIO) 취임 후 변동성이 큰 코스닥시장 비중을 줄이고, 배당률이 높은 유가증권시장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올해 코스닥 시총 1조 기업은 1년 새 30%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만 믿고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코스닥시장에 대거 유입됐지만 결국 개미무덤이 되고 만 셈이다.

지난해 실패로 돌아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올해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결국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규제 완화나 기업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추세적인 코스닥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 미미한 코스닥 펀드 결성 등과 같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지원은 곤란하다. 지난해 개미무덤이 된 코스닥시장이 올해는 빛을 볼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