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두고 잡음…정부위 소속 민간위원 사퇴

입력 2018-12-22 13:57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 한 명이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정부안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심의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는 가입자·노동자·사용자·공익대표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 당일이 되어서야 정부안에 대한 자료가 배포돼 제대로 심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지만, 위원회가 의결 기구는 아니어서 회의는 흐지부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대표 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재정계산의 취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선 논의를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