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1월 7일부터 출국세 ‘1만원’ 부과…목적은 방일 외국인 확대·효과는 의문

▲방일 외국인 여행객과 일본인 출국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파란색: 외국인/ 하늘색: 일본인.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일본 정부는 방일 외국인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출국세를 신설했으나 그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분석했다.

출국세의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다. 일본 정부는 “관광선진국 실현을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영구적인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방일 외국인은 물론 해외로 가는 일본인도 2세 이상이면 비행기나 선박으로 출국할 때 징수한다. 국적을 불문하고 과세하는 것은 조세조약에서 차별이 금지돼 있기 때문.

도입 시기가 내년 1월 7일로 정해진 것은 설날 여행에는 적용을 제외해 국내외로부터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의도다.

1월 7일 이후에 출국해도 미리 사용 날짜가 확정된 티켓을 구입한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픈티켓 등으로 1월 7일 이후에 출국 날짜를 정하는 것과 출국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다. 혼자서 짐 등을 싣고자 2명분 좌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출국자가 1명이라면 1000엔만 내면 된다.

영구적으로 국세를 징수하는 것은 1992년 토지가치세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지만 성급한 감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새 출국세를 구상한 것은 지난해 여름이며 올해 2월 관련 법안이 의회에 제출, 4월 통과됐다. 출국세 도입 필요성이나 그 용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방일 관광객은 지난해 2869만 명으로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들의 소비지출도 4조4000억 엔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외국인 관광객 수를 4000만 명, 소비지출은 8조 엔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지방에서는 외국어 표기 간판과 통신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외국인이 여행을 즐기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출입국 수속을 빠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확충도 필요하다. 이런 과제 해결에는 당연히 돈은 들어가지만 정부 재정 사정이 어려워 출국세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연간 400억 엔 이상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출국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도입한 국가가 여러 곳 있는 것도 정부가 움직인 근거가 됐다. 호주는 비슷한 출국세 도입으로 연간 800억 엔 정도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도 세수가 250억 엔에 이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일본은 천재지변이 계속되는 것이 관광에 마이너스인데 출국세로 외국인의 반감을 새롭게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침체된 일본인의 해외여행에 대한 영향도 걱정거리다. 단체관광 등 저렴한 상품을 이용하는 가족 동반 관광객들에게 1인당 1000엔은 결코 싸지 않다.

그 용도도 여전히 문제다. 일본 관광청이 내년 요구한 예산액은 출국세를 통한 세수의 약 3배에 달한다. 정부 전 부처의 관광 관련 예산은 총 3000억 엔에 이른다는 견해도 있다. 관광 진흥 명목으로 낭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은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