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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노란조끼’ 물결에 결국 굴복
입력 2018-12-11 08:42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 은퇴자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1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공영방송 TF1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파리/A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결국 ‘노란 조끼’ 시위에 굴복했다.

BBC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저녁 8시 생방송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의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위 참가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유세(ISF) 부활은 거부해 노란 조끼 시위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전기·가스요금 동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강화 유예, 유류세의 내년 인상 계획 백지화 등의 유화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마크롱 퇴진’과 ‘부유세 인상’ 등의 강력한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이번에 추가된 정책은 그래서 나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담화에서 자신의 단점으로 지적된 훈계조의 직설화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려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그동안 총리와 내무장관을 전면에 세우고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시위대와 언론, 야권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BBC는 최저임금 인상은 마크롱 대통령이 여론 진정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뤼노 르메르 경제 장관은 이날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반대를 무릅쓴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유세 원상복구 요구를 마크롱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앞으로도 노란 조끼 시위가 이어질 불씨는 남았다.

부유세는 1980년대 사회당 정부가 분배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도입한 세목으로, 프랑스에서는 작년까지 130만 유로(약 17억 원)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했다.

마크롱 정부는 부유층과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촉진을 내세워 기존의 부유세를 부동산자산세(IFI)로 축소 개편하면서 부유세를 폐지했다. 이는 좌파진영과 저소득층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마크롱 대통령이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은 계기도 부유세의 축소개편이다.

프랑스 정가에서는 그러나 마크롱이 ‘노란 조끼’의 거센 기류에 사실상 항복에 가까울 정도로 양보를 한 만큼 시위 동력이 크게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8일 프랑스 전역에서는 마크롱 정부의 ‘유류세 인상’ 정책에 반대하는 총 13만6000명이 모여 4번째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첫 집회였던 지난달 17일의 29만 명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해 시위는 잦아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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